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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소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소개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소개

    2010년 5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떤 나라를 공식으로 방문한다는 의미는 인권침해나 후퇴 국면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듣고 직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이 시사하듯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를 떠올릴 때 다른 인권이 함께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했다.

    2011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된 현실을 인식하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낼 수 있을지 연구하고 행동하자는 취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결성했다. 쟁점이 되는 주제들은 정책포럼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법률가, 연구자,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그 결과가 정책제안서로 나온 것이다.

    이 책이 갖는 첫 번째 의의는 다양한 분야를 ‘표현의 자유’라는 시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시도라는 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아울렀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 의의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권고받은 것의 이행을 평가하면서 실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표현의 자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의의는 한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령과 관행에 대해 정책제도 개선을 담았다는 점이다.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과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한국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정책제안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현실에 주목해서 출발했지만, 점차 작업이 심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표현의 자유가 옹호되려면 적어도 이 정책제안서에서 제시된 기준 정도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던 법률들은 이전 정부로부터 연유한 것도 있지만 현 정권하에서 자의적 남용이 극심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 제안서가 두 가지 쓰임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첫째, 2012년 선출될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이 제안서의 개선방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제안서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와 영역을 망라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을 짜기에 더할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관해 알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기준을 해설해두었기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인권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정책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4.9통일평화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 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서 재정지원을 해주었다. <국제인권소식 “통”>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 국제문헌들을 번역해
    주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박해를 감내한 인권피해자들에게 정책제안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2012년 4월 21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글쓴이

    검은빛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선 | 민주노동자연대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일숙 | 서울인권영화제
    김종서 | 배재대학교 법학부
    랑희 | 민주노동자연대
    류제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문병효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주민 | 참여연대
    박지웅 | 전 군법무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강직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재일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오성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영주 | 언론개혁시민연대
    윤지혜 | 한국진보연대
    이경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승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지호 |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진한 | 정보공개센터
    정록 | 인권운동사랑방
    정민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소연 | 문화연대
    지나 |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정 | 미디액트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훈창 | 인권운동사랑방

  • 번역

    국제인권소식 “통”
    백가윤 | 참여연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소개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11년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관의 한국보고서를 통해 그 현실이 국제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프랑크 라 뤼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률을 근거로 개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현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제와 가혹한 형사상의 제재 위협은 자기 검열의 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기 위해 2011년 6월 21일 출범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활동가, 법률가, 학자들이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사레들을 살펴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약하는 각종 제도, 규제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을 발간하고, 정책과제들이 법제화되도록 하기위한 개선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활동

    정책포럼

    2011.6.21 출범토론회 -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2011.7.20 공무원, 교사 정치적 표현의 자유 토론회 -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후원: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
    2011.7.28 긴급토론회 -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이정희, 조승수, 정동영 의원실)
    2011.8.8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관련 국회 공청회 -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참여연대,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공동행동 주최: 민주노동당(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 김선동), 민주당(정동영, 천정배), 진보신당(조승수), 창조한국당(유원일)]
    2011.9.9 공공기관 및 교육현장의 내부고발자(내부비판) 보호와 관련한 토론회 -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 (후원 : 국회의원 백원우 의원실)
    2011.10.23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토론회 -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
    2011.12.5 정보접근권 토론회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12.7 국가보안법 토론회 (공동주최: 표현의 자유 연대,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책워크숍

    2011.11.12 표현의 자유 정책 워크숍 1차
    2011.12.3 표현의 자유 정책 워크숍 2차
    2011.12.27 표현의 자유 정책 워크숍 3차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노동자 연대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강명득(변호사), 박기호(인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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